법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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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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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신세기 2 지향 2 대륙아주 1 광장 1 다윈 1 비엘에스 1 세종 1 BLS 1 선우 1 가온	# 변호사 (상위 10) 2 시정기 2 김태민 1 김열 1 김봉균 1 김용희 1 강남규 1 강경필 1 김정은 1 김한중 1 김준래

2. 판례 목록 (5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8730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사기·공무집행방해][공2024상,257]
   식품위생법위반 사기 공무집행방해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형법

2. 부산고등법원 2023.06.16 선고 2022누22958 판결
  이 사건 사업장은 과셍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3. 춘천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2노1292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사기·공무집행방해][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사기 공무집행방해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022년

4. 부산지방법원 2022.10.14 선고 2021구합709 판결
  이 사건 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교육세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5. 부산지방법원 2022.10.14 선고 2021구합22563 판결
  이 사건 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교육세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6. 부산지방법원 2022.09.01 선고 2021구합25371 판결
  쟁점사업장을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유흥주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7.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0도12944 판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수도법위반·하천법위반]〈피고인이 2016년 음식점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 행위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위반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공2022하,205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수도법위반 하천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형법

8. 서울행정법원 2022.02.10 선고 2019구합91091 판결
  중복조사 및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 매출누락 과세 적법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2021년

9. 서울행정법원 2021.07.23 선고 2020구합75613 판결
  과세유흥장소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0.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20도13815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별도의 장소에서 음식을 만들어 자신이 운영하는 직영점에 공급한 행위가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21하,1508]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2020년

11. 의정부지방법원 2020. 9. 25. 선고 2019노1693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12.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도16995 판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공2020상,1034]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형법

13.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두38830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공2020상,841]
   시정명령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상수원관리규칙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2019년

14. 부산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8구합24309 판결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주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학교보건법

15. 서울고등법원 2019. 4. 5. 선고 2018누68089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미간행]
   시정명령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2018년

16. 서울고등법원 2018. 2. 8. 선고 2017나2017700 판결
  [손해배상(국)][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성병검진규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예산회계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전염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헌법

2017년

17. 대구지방법원 2017.08.30 선고 2017구합20950 판결
  감성주점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장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18. 서울행정법원 2017.06.01 선고 2016구합84108 판결
  이 사건 사업장의 과세유흥장소 해당여부[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19. 대구지방법원 2017.05.31 선고 2016구합23518 판결
  감성주점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장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20. 서울행정법원 2017.05.26 선고 2016구합73726 판결
  과세유흥장소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21.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도635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22. 서울행정법원 2017.03.24 선고 2016구합74989 판결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유흥주점은 지방세법의 중과세 대상과 달리 영업장 시설과 규모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23. 서울고등법원 2017. 3. 23. 선고 2016누44874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24.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5도2479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25.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도247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2017상,814]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26. 서울행정법원 2017. 3. 9. 선고 2016구합75326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4가합544994 판결
  [손해배상(국)][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성병검진규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예산회계법 전염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 시행령 헌법

2016년

28.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8070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2017상,198]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29. 서울행정법원 2016.04.08 선고 2015구합68208 판결
  춤 출 수 있는 무대를 갖추고 주류를 판매하는 장소이므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고, 종업원의 횡령소득은 과세표준에 포함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2015년

30.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도272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31. 서울행정법원 2015.11.19 선고 2015구합4747 판결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규정이 정하고 있는 유흥주점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임[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32. 서울행정법원 2015.11.19 선고 2015구합4754 판결
  이 사건 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33.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두47853 판결
  [시설개수명령처분취소][공2015하,1158]
   시설개수명령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34.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두38818 판결
  [시설개수명령취소][미간행]
   시설개수명령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35.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8448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공2015상,41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36. 울산지방법원 2015. 1. 23. 선고 2014노1041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014년

37. 울산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고정475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주세법 형사소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38. 울산지법 2014. 7. 25. 선고 2014고정285 판결
  [식품위생법위반] 항소[각공2015상,77]
   식품위생법위반
   소금산업 진흥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염관리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9. 서울행정법원 2014.05.02 선고 2013구합59682 판결
  이중근로자의 인건비, 여비교통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특례제한법

40.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18882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업소행정처분취소][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업소행정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41.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2308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2014상,447]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형법

2013년

42. 의정부지방법원 2013. 9. 26. 선고 2013노146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4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 8. 29. 선고 2013고합20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44.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1509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2012하,1362]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헌법 형법

45.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두26794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관세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시행령 통계법 헌법

46. 서울고법 2012. 1. 12. 선고 2010누44643 판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12상,368]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법 관광사업진흥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숙박업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주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학교보건법 시행령 헌법

2010년

47. 서울고등법원 2010.10.26 선고 2009누32088 판결
  택가라오케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종합소득세
   식품위생법 시행령

48. 인천지방법원 2010.08.26 선고 2009구합2744 판결
  노래방도 유흥음식행위를 한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49.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4869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2010하,1617]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시행령

50. 서울고등법원 2010.05.27 선고 2009누30501 판결
  유흥종사자 범위에 룸 디제이는 포함되는지 및 텍가라오케의 유흥주점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특별소비세법

2009년

51.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10118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53.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6829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2009상,786]
   식품위생법위반
   건축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형법

54.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964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2008년

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17. 선고 2008노740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건축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56.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5583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2008하,1196]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형법

57. 인천지법 2008. 4. 18. 선고 2007고정2571 판결
  [식품위생법위반] 항소[각공2008상,1006]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58. 창원지방법원 2008. 2. 14. 선고 2007노1435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004년

59. 전주지방법원 2004. 2. 5. 선고 2003구합930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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